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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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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 ‘드론 안전3법’대표발의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이병도 기자 2024.06.14;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 ...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1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14일(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 ...

강선우 의원 , 저출생 극복 토론회 열고 ‘ 아동 자산형성 지원법 ’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14;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13 일 ( 목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강서갑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

송석준 의원 , “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 영농환경 개선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민생활안정 기대 ”: 이병도 기자 2024.06.14;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 14 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 · 체험 ·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 ...

김병주의원, 별내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규탄: 이병도 기자 2024.06.14;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장 ·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별내선 연장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 ...

이광희 국회의원_스쿨존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안_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14;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 서원구 ) 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학교시설 내 도로교통강화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도로교통법 」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

추미애 의원 ,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이병도 기자 2024.06.1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 경기 하남시갑 ) 은 6 월 14 일 ( 금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 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김인수 기자 2024.06.13;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

신청사 건립 골든타임 놓친 이동환 고양시장, 의회 탓하지 말고 즉각 이행.: 김인수 기자 2024.06.12;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지난 주말, 이동환 고양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건립의 난항을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시청사 주민참여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신청사의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부결된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이병도 기자 2024.06.06;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6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

유용원 의원,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06;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수)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 ...

송언석 의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본격 착수 기획재정부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통과 !: 이병도 기자 2024.06.05;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의 제 22 대 총선 공약인 ‘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 ’ 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를 오늘 (6 월 5 일 ) 통과했다 . 사업 ...

여수 · 순천 · 광양 국회의원 4 인 “ 순천대 의대 유치 촉구 ” ‘ 한목소리 ’: 이병도 기자 2024.06.05; 더불어민주당의 여수 ‧ 순천 ‧ 광양 국회의원들이 5 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권 국립의대의 순천대학교 유치를 촉구하고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

허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혁신도시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0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향 ...

이종배 의원, 통계를 ‘ 숫자놀이 ’ 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 ,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병도 기자 2024.06.05;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체가 ‘ 또 ’ 드러났습니다 . 감사원에 따르면 , 2060 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53% 에 달할 것이라는 기재부 추계치가 나오자 문 전 대통령이 ‘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하라 ’ 고 했고 , 홍남기 ...

김예지 의원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표발의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 … 박탈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되살려야 ": 이병도 기자 2024.06.0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 ...

백혜련의원 ,‘ 수원 군공항 이전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 특별법 1 호 법안으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05; 백혜련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 은 5 일 ‘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과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 ...

김윤덕 의원,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 쏟아 붙는다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06.05; 김윤덕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 ...

조경태 의원,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 만나 에어부산 존치방안 마련 촉구: 이병도 기자 2024.06.05;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5일(수),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을 만나 에어부산의 존치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지난 29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에 이어 실제 합병을 ...

김은혜 의원 , 1 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 이병도 기자 2024.06.05;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1 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